목숨을 담보로 하는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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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안전 사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요

2023년 12월 6일 오전 중남 당진 제철소에서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가 안전난간이 부서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안전작업 허가서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의문이 들고 있어요

하청 업체와 원청 사이의 안전 대책 협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추락사고의 위험에 대해 의인지를 했음에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생산과 이윤을 우선시하여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강요받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불안한 작업환경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이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작년 3월 2일,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아연을 액체로 녹이는 포트로 떨어져서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당시 작업장 난간도 없이 작업했고, 생명줄 장치 등도 미흡했다고 해요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 대전지방 노동청에서 산업재 발생 건수를 집계한 결과, 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이었어요

세종의 한 공장에서는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한 디스플레이 업체의 직원이었고, 협력 업체로 출장을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관련된 두 업체는 접견을 막으며 문의 사항에 대답을 회피했어요.

 

 

 

산업 안전은 왜 중요할까?

 

태안의 한 발전소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고 김용균씨의 사망

이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김용균 법안"으로 노동현장의 안전문제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안전 장치를 갖추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전 인식이 부족하다면 대형재해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산업 사고는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며,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삶까지 끝나게 만들 수 있어요

 

 

중대재해 처벌법의 논의 상황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통해 중대 재해 발생 시 안전 대책을 구축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유효 기간을 둔 뒤 적용되던 중대재해 처벌법이 최근 논의되고 있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노동자,사업주의 의견이 분분해

중대재해 사고 발생률이 높은 중소기업을 위해 중대재안의 모오한 규정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충북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인한 피해자 상황은?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합니다

작년 여름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의 사망자를 내였고, 아직 수사 중이나 반년 넘게 끌리고 있어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해왔어요

인근에 미호강이 있었고 교량 증설 공사로 인한 임시 재방 설치까지 하여 충분히 피해가 예측 가능했으나,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적절한 보상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피해자들은 국책사업 부서에서 손해 배상 100%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법의 경로를 더욱 명확히 정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