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

반응형

SMALL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4차 민생토론회에서 대주주 상속세 완화와 함께 자본시장 부양책을 발표했어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맞선 증시부양책인데요

하지만, 부자 감세와 세수 부족에 대한 비판도 나왔죠.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언론에서도 엇갈린 의견을 보입니다

 

 

 

대주주 상속세 부담 완화 및 세율 인하 대책이 발표된 이유는?

 

대주주의 주가가 높을 때 상속세 인하를 적용하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책이 발표됐어요.

그리고 소액주주 즉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복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증권 거래세를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진행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 대책들은 대부분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야당과의 협의 없이는 당장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와서

부자 감세, 세무공백 부추김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의 살림살이 계획 규모는?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정부 출범이후에 재정수지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감세 정책을로 인해 그 폭이 더욱 커질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정부가 올해 발표한 살림살이 계획 규모는 -44조 원으로

감세 정책 시행 전에도 이미 나랏빚이 더 늘어날 전망이에요.